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/선거구 획정/과정 (문단 편집) === 전라남도 ===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기준일 당시 1,905,616명이고 최적 의석은 9.36석, 실제 배정받은 의석은 10석이다.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배정해야 하는 최소 의석은 다음과 같다. || '''목포시''' || 238,440명|| 1석|| '''여수시''' || 290,336명|| 2석|| '''순천시''' || 278,982명|| 1석|| '''나주시''' || 98,688명|| 미달 || || '''광양시''' || 151,986명|| 1석 || '''담양군''' || 46,900명|| 미달 || '''곡성군''' || 30,745명|| 미달 || '''구례군''' || 27,258명|| 미달 || || '''고흥군''' || 68,666명|| 미달 || '''보성군''' || 45,242명|| 미달 || '''화순군''' || 65,756명|| 미달 || '''장흥군''' || 40,883명|| 미달 || || '''강진군''' || 38,923명|| 미달 || '''해남군''' || 76,272명|| 미달 || '''영암군''' || 58,381명|| 미달 || '''무안군''' || 81,980명|| 미달 || || '''함평군''' || 34,823명|| 미달 || '''영광군''' || 56,257명|| 미달 || '''장성군''' || 46,157명|| 미달 || '''완도군''' || 53,050명|| 미달 || || '''진도군''' || 32,482명|| 미달 || '''신안군''' || 43,409명|| 미달 || * '''순천시-곡성군이 상한선을 넘었다.''' * 순천시-곡성군이 인구 309,727명을 기록했고,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상하한 비율 1:2 판결로 인해 곡성군을 다른 선거구를 떼어내거나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는 특례선거구 지정이 필요하다. 반면 순천시의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이 280,000명으로 확정되면서 2015년 10월 말 기준인 278,982명이어서 28만명을 달성하지 못해 자력 분구가 무산되었다. * 문제는 이 순천시-곡성군 선거구의 지역구 주인이 [[새누리당]] [[이정현(정치인)|이정현]] 의원이라는 것. 이로 인해 순천시-곡성군이 더불어민주당이나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 등 2016년 2월 현재 야권 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홀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 곳이라 언론에서는 선거구 개편으로 인한 여야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. * '''선거구 획정 예시''' * ''순천시 1석과 광양시-구례군-곡성군 선거구로 조정하는 경우'' * 이 방안이 '''가장 가능성이 높다.''' 특례선거구 지정이라는 추가 과정 없이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.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순천시 내부의 정치상황이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. 이 부분에 관해서는 [[순천시/정치]] 항목을 참고. * ''순천시-곡성군을 갑을로 나누는 식으로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경우'' * 특례 선거구로 지정하여 순천시-곡성군 갑/을로 선거구 2석을 만들 경우, 특례 지정만 된다면 선거구 획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이 경우에는 왕조1동·왕조2동·덕연동·해룡면을 갑 선거구(157,934명)으로 하고, 나머지 순천시 지역과 곡성군(총합 151,793명)으로 을 선거구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경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. 상황에 따라서 갑과 을 선거구의 이름이 바뀔 수는 있다. 서쪽→동쪽 순서로 갑/을 선거구 명칭을 붙일 경우 신도심 지역은 순천시-곡성군 을 선거구로 이름붙여질 수 있다. * 면적 분할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, 여기에 순천시 북동쪽에 있는 서면, 황전면, 월등면을 왕조1동·왕조2동·덕연동·해룡면 선거구로 옮겨 면적을 균등하게 맞출 수 있다. * 현재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는 면적보다 인구를 우선시하는 형편이며, 이로 인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곡성군이 순천시 지역 선거구에 붙을 경우 다른 한 쪽보다 선거구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. 면적 우선이냐, 인구 우선이냐, 서로 상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. [br] * '''고흥군-보성군, 무안군-신안군, 장흥군-강진군-영암군은 하한선 미달이다.''' * 순천시 서남쪽으로 인접해 있는 고흥군-보성군 선거구의 인구 총합이 113,908명으로 하한선 아래로 내려와 선거구 존속이 불가능해졌다. * 선거구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를 붙여서 선거구 상한을 넘겨야 하는데, 현재 고흥군-보성군과 육지로 맞대고 있는 곳이 [[화순군]](65,756명)과 [[장흥군]](40,883명)밖에 없는 형편이다. 고흥군은 [[여수시]]와도 해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으나, [[77번 국도]]는 현재 건설중이라 여수시와 합구 뒤 분구하는 특례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하다. 참고로 77번 국도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21대 총선이 되어야 고흥과 보성의 분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. [[완도군]]과도 해상으로 접경하나 이쪽은 도로를 개설할 계획도 없다.[* 실제로 녹동항 ~ 고금도 사이의 77번 국도 노선지정은 금당도, 금일도, 조약도를 경유하는 게 아니라 보성만(灣) 북쪽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되어있다.] * 무안-신안 선거구도 2015년 10월 기준으로 125,389명을 찍으면서 하한선에 미달해 버렸다. * [[목포시]]를 반으로 갈라 신안군과 연결성이 높은 항구가 있는 구도심 부분을 [[신안군]]쪽으로, [[남악신도시]] 등과 연담된 신도심 부분을 무안군쪽 선거구를 가르는 특례선거구를 만들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, [[남악신도시]] 및 [[도농복합시]] 형성(목포-무안 통합)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무안군이 [[현피]]를 뜨고 있어서 특례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큰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. * 특례선거구 없이 무안-신안 선거구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영암군(58,381명)과 함평군(34,823명)을 갖다 붙여야 한다. * 함평군을 무안-신안에 갖다 붙일 경우 : 기존 담양-함평-영광-장성 선거구(총합 184,137명)가 담양-영광-장성 선거구로 변경되는데, 담양-영광-장성의 인구 총합이 149,314명이라 선거구 구성이 가능해진다. 참고로 순천시가 독립하게 되는데, 곡성군을 광양-구례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담양-영광-장성-곡성으로 붙일 수도 있다. * 영암군을 무안-신안에 갖다 붙일 경우 : 기존 장흥-강진-영암 선거구의 해체가 불가피해진다. 이렇게 될 경우, 장흥군을 하한선 미달인 고흥-보성에 붙여 고흥-보성-장흥 선거구(총합 154,791명)를 만들고, 나머지 강진군은 해남-진도-완도 선거구에 붙여 강진-해남-진도-완도(총합 200,727명)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. * 장흥(40,883명)-강진(38,923명)-영암(58,381명) 선거구의 경우 여야 합의 선거구가 140,000명으로 그어지면서 다시 선거구 인구가 미달하여 조정을 해야 한다. * 장흥-강진-영암이 두 미달선거구인 신안-무안, 고흥-보성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'''장흥-강진-영암이 쪼개져 주변 선거구로 붙는 방향으로 획정될 것이다.''' 다른 지역의 선거구도 도내 선거구를 다 뒤집는 쪽보다는 문제가 생긴 선거구를 주변 선거구하고만 섞어 획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* '''영암군을 무안-신안과 통합하고, 장흥군을 고흥-보성과 통합한다. 중간의 강진군은 신설되는 영암-무안-신안이나 고흥-보성-장흥 혹은 기존의 해남-진도-완도와 통합한다.''' [br] * 여수시는 갑 선거구 지역이 2015년 10월 기준으로 121,876명을 기록하면서 하한 인구선이 붕괴되었다. 그러나 여수시 전체 인구의 합이 상한선을 넘기에 여수 을 지역의 일부를 떼어주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. 이를 감안하면 여수시의 선거구는 경계 조정을 통해 2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. * 하나의 지역이 한개의 선거구에만 속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,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/ 순천시 / 여수시-순천시 3개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. 국내에는 전례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[[미국]]의 경우 주 내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를 매우 비슷하게 배분한다. 주의 인구가 늘어서 주의 하원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데 경계 재조정에 실패한 경우 주 전체를 대상으로 증가의석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구를 만든다. 이러면 여수시와 순천시 모두 각각 약 1.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다. * 하지만 문제점은 순천시와 여수시가 [[도농복합시]]라 이 둘을 합치면 면적이 아스트랄하게 넓어진다는 점이 있고, 여수시-순천시 갑/을/병으로 할 경우 어디까지를 각각 선거구 경계로 할 것인지 어려워진다는 점 있다. 이건 군산시-익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... [br] * 전라남도의 최적 의석은 9석이나, [[제20대 국회의원 선거/선거구 획정#s-4.1|변수]] 문단에서 보듯이 농어촌 지역이라는 특례를 적용받아 10석을 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. '''결국 10석으로 확정되었다.''' * 최적 의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치가 유력한 목포와 여수 갑/을 및 갑을 분구가 유력한 순천시에 배정된 2석과 광양시-구례군의 1석을 제외하면 3~4석이 남는데, 19대 총선 당시 목포시/여수시 갑을/순천시-곡성군/광양시-구례군을 제외하고 남은 전라남도 지역구 숫자는 총 6석으로[* 나주-화순, 고흥-보성, 장흥-강진-영암, 담양-곡성-영광-장성, 무안-신안, 해남-진도-완도.], 이 지역을 3~4석으로 축소해야 최적 의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.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선거구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과 이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숫자가 16개이므로, 현재로서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은 선거구 구성이 불가피하며, 나주-무안-신안-영암 선거구를 구성시 총합 282,458명으로 상한선을 넘어서 나주-무안-신안-영암 선거구 구성은 불가능하다. 따라서 예시 중 하나로 나주-화순-담양-장성(257,501명) / 함평-영광-무안-신안(216,469명) / 영암-해남-진도-완도(220,185명) / 보성-고흥-장흥-강진(193,714명)으로 묶는 안이 이상적이다. * 또는 서부 함평-영광-무안-신안 (216,469명), 남서부 강진-해남-진도-완도 (220,185명), 남부 보성-고흥-장흥 (154,791명), 북부 장성-담양-곡성-구례 (151,060명) 중앙 나주-화순-영암 (213,326명)으로 총합 10석. * 나주-화순-담양-장성 선거구는 이미 광주를 감싸는 비슷한 '┎' 모양의 담양-장성-영광-함평이 구성된 전례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. 하지만 후자는 광주광역시 시역을 반만 감쌌지만, 전자는 광주광역시 시계 중 함평군 월야면, 나산면과 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광역시의 경계를 모두 둘러싸버리는 형국이 되어 매우 아스트랄한 선거구가 생길 우려가 있다. * 현재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고, 순천시가 해룡면 신대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원도 못지 않게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. 강원도는 철원-화천-양구-인제 선거구의 하한선 미달로 풀기 힘든 난제가 있다면, 전라남도는 심각성은 덜하지만, 여기저기 선거구들이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... 그러므로 서부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획정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. * 정리하자면 전라남도의 선거구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. 정치권의 선거구 합의내용에서 인구 기준을 단순하게 하한 14만명, 상한 28만명으로 획정하면서 장흥-강진-영암 선거구는 인구 미달이 벌어졌고 순천시의 자력 분구도 무산되었다.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의 지역구인 순천시의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이 정계까지 영향을 줄 상황으로 작용하며, 이와 함께 탈당한 의원들의 지역구에 대한 조정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,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한 선거구 획정 여부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